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75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상속세 개편입니다. 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맞는 과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변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목차

•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 시행 일정 및 예상 효과
• 맺음말: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상속세는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여,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유산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은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에게 공제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고인이 있을 때, 배우자와 두 자녀가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물려받을 경우,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공제를 받은 후 세금이 0원이 되지만, 기존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공제를5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직계존비속에게는5억 원,기타 상속인에게는2억 원의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개선되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와 연관되어 있으며,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예상 효과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고,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체계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상속세가 아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며,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유산취득세의 도입으로 세금이 개별 상속인에게 분배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 다자녀 가구와 고령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효성 있는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의 확대로, 상속세 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맺음말: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유산취득세 개편은 75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로,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고액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납부가 상속인의 재산에 맞춰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고령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새로운 세제 체계는 사회적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과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상속세 개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